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계산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볼 예정이니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방법,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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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내용
2024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13,102원이 지원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은 증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 구분 | 생계급여 |
| 1인 가구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 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 금액에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가구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어, 정확한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500,000원 = 213,102원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 포함됩니다.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재산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12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필수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급여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수급자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이 생계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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